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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불법체류 전력 있는 외국인, 귀화 불허 가능”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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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54
2018.12.30 16:14
454
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S8O014EX6
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과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‘품행 미단정’을 사유로 귀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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