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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

인구감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.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던 예상은 3년 만에 2024년으로 앞당겨졌다.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. 노동력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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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특정활동(E-7) 비자 제도를 개선해 ▲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▲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▲숙련기능인력,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▲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▲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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